경범죄 벌금 확인 방법 본문

경범죄 벌금 확인 방법

경범죄 벌금 확인 방법입니다.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혹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경우 처벌을 받는데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경범죄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살면서 한번도 해당이 안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당 되는 분들은 미리 찾아보는것도 도움이 될텐데 왠만하면 찾아볼 일이 안일어나는게 좋은거겠죠.


경범죄 벌금을 확인하려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해주셔야 하는데 네이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을 하신후 제목줄 아래의 법령이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한글문서와 PDF로 지원되고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법령 페이지로 이동을 한후 상단의 검색칸 아랫쪽을 보면 상세검색이라고 쓰여진 버튼이 보이는데 클릭을 하게 되면 세부 검색을 할수 있는 팝업이 뜨고 분홍색 입력칸에 경범죄를 넣어준후 우측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결과가 많을것 가지만 얼마 없어서 바로 찾을수 있습니다.




검색결과를 보면 비슷한 제목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시행령이 들어간 제목을 클릭해주시면 되고 만약 여러개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해당하는 즉 공포일자 항목의 날짜가 최신인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이동후 왼쪽의 목록에서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을텐데 별표/서식을 클릭후 바로 밑의 분홍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별표] 범칙 행위 및 범칙금액~'을 눌러주고 오른쪽 내용에서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준후 최하단에 있는 아이콘 2개중에 원하는 형식으로 받아 열어보시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한글형식으로 받아 열어보았는데 맨위에 개정일자가 표시되고 근거 법조문과 범칙행위 그리고 범칙금액이라는 항목별로 정리된 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컨트롤키와 F키를 동시에 눌러 검색을 이용해 궁금항 항목을 찾을수 있다는점 알아두시구요.


경범죄 벌금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제처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